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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견 안전관리의무 강화키로
admi*** | 2018-01-18 | 조회 144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8일(목) 오전, 정부세종청사(세종-서울 영상회의)에서 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 정회의(약칭 ‘현안조정회의’)를 주재했습니다.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‘반려견 안전관리 대책’을 심의․확정하고, ‘겨울 가뭄상황 및 대책’을 점검했습니 다.
* 참석자 : 기재부․교육부․과기부․행안부․문체부․농식품부․산업부․복지부․환경부․고용부․국토부 장․차 관, 국조실장, 기상청장 등
◈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(농림축산식품부)
□ 정부는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·사망사고*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성숙 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 ‘반려견 안전관리 대책’을 마련하였습니다.
* 반려견 물림사고(한국소비자원) : (‘12) 560건 → (’14) 676건 → (‘16) 1,019건
□ 지난해 10월부터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동물보호단체, 소비자단체, 전문가,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들어 이 번 대책을 마련했으며,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습니다.
< ①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>
ㅇ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3종(맹견, 관리대상견, 일반반려견)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하기 로 했습니다.
- (맹견) 5개 견종을 맹견에 추가하고, 맹견에 대해서는 △공동주택 내 사육 금지 △소유자 없이 외출 금지 △유치원,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출입 금지 등 강력한 관리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.
【맹견 범위】
▸(현행) 도사견, 핏불 테리어, 스태퍼드셔 테리어,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,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→ (변경) 도 사견, 핏불 테리어, 로트와일러, 마스티프,라이카, 오브차카, 울프독, 캉갈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
- (관리대상견) 맹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 40cm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* 으로 분류하여 엘리베이터,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겠습니 다. * 다만,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소유자가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음을증명하는 경우 관리대상견에서 제외 가능


ㅇ 한편,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, 엘리베이터 등 협소한 공간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.
< ② 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및 단속 강화 >
ㅇ 안전관리 위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,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․사망사고가 발 생하는 경우소유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
【위반자 처벌 기준】
▸과태료 부과  ▪맹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 : 50만원 이하 → 300만원 이하  ▪관리대상견 목줄․입마개 미착용, 일반반려견 목줄 미착용 : 1회 5만원 / 2회 7만원 / 3회이상 10만원 → 20 만원 / 30만원 / 50만원
▸형사 처벌  ▪사망 : 3년이하 징역, 3천만원이하 벌금 / 상해 : 2년이하 징역, 2천만원이하 벌금
ㅇ 또한, 동물보호 담당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(‘17.12, 사법경찰직무법 개정)하여 단속을 강화하고, 올해 3월부터는 안전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*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.
* 목줄․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20% 까지(최대) 지급
< ③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>
ㅇ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의무화 하고, 일반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반려동물 에티 켓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.
- 이와 함께 반려견 행동교정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, 지자체의 반려견 놀이터 설치 도 지원하겠습니다. ㅇ 또한, 동물 등록 월령을 3개월 이상에서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하여분양 즉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, 반려 견 유기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.
□ 앞으로, 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고, 제도 시행 에 앞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ㅇ 교육ㆍ훈련 인프라 구축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항(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)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.
◈ 겨울 가뭄상황 및 대책 (행안부·농식품부·국토부·환경부)


□ 최근 1년간(‘17.1.15~’18.1.14) 전국 강수량(970.7㎜)은 평년(1,307.7㎜)에 비해 74% 수준인 데다가, 최 근 3개월 강수량(45.8㎜)은 41%에 그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가 부족한 상황으로
ㅇ 봄철 영농기에 대비하여 남부지방, 특히, 가뭄단계에 있는 지역과 저수량이 낮은 댐은 선제적 준비가 필 요한 실정입니다.
□ 이에, 정부는 ‘관계부처 합동T/F’(행안부)를 중심으로 중앙부처・지자체・유관기관간 가뭄정보 공유 및 협 력 등 범정부적 대응을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
< 농업용수 분야 (농림축산식품부) >
□ 남부지방 농업용 저수지는 평년 대비 80% 수준의 저수율*을 보여 5월까지 강수량이 적을 경우 용수부족 이 전망되는 상황이며, 특히 밀양, 울주, 경주 등 일부 시·군지역의 경우 저수율**이 40% 내외에 불과한 실 정입니다.
* 저수율(1.15.기준) : 전국 69%(평년대비 88%), 전남 58(81), 경남 61(81)
** 저수율(1.15.기준) : 밀양 36%(평년의 47%), 울주 48%(58%), 경주 47%(58%)
ㅇ 이에 농식품부는 전국 저수지 저수량 분석을 거쳐 작년 9월부터올해 영농기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저수 지 46개소에 926만톤*의물을 채우는 등 선제적으로 용수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* ‘18.6월까지 계획, 1.9일현재 목표 대비 37%인 341만톤 확보
ㅇ 이와 함께, 본격적인 영농기 전까지 배수로 및 하천에 물막이를설치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추가 용수 원 개발을 추진하고, 집단못자리 설치, 논 물가두기 등 물 절약 노력도 기울일 계획입니다.
□ 또한,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저수지·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지속 확충(‘18년 3,813 억원)해 나가고, 수계연결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간 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.
< ② 댐 용수 분야 (국토교통부) >
□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댐(다목적댐 20개, 용수댐 14개)의 저수율은 예년의 95.4% 수준으로, 생활・공 업용수가 정상 공급되고 있으나, 저수량 부족이 우려되는 낙동강・섬진강 수계와 보령댐 등*에서는 하천유 지용수 공급을 감량하는 등 가뭄상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.
* 밀양댐(예년의 48% 저수율), 보령댐(62%), 주암댐(69%), 부안댐(49%), 합천댐(69%), 운문댐(22%), 평 림댐(50%), 대곡-사연댐(42%)
ㅇ 이에, 국토부는 △모든 댐에서 꼭 필요한 수량만 공급 △댐 간 연계운영 △수원 대체공급 △도수로 가동 △비상공급시설 건설 등을 통해 가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.
* (보령댐)도수로 가동 (밀양댐)지방상수도 수원 대체공급 (주암댐)수어댐 등 댐 간 연계운영 (부안댐)섬진 강계통 광역상수도 대체공급 (운문댐)비상공급시설 건설(2월초 통수) 등

ㅇ 또한, 가뭄 심화에 대비하여 자율적인 물 절약(급수조정)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* 지급도 실시할 계획입 니다.
* 제한급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율절수 실적에 대해 지원금(요금의 0.5˜2배) 지급 □ 아울러, 가뭄취약지역에 대해 광역상수도 확충, 급수체계 조정 등 중․장기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장 래 물 부족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.
< ③ 생활용수 분야 (환경부) >
□ 이번 겨울가뭄으로 완도군, 가평군 등 7개 시·군(9,941세대, 18,862명)에서 비상급수가 실시되고 있습니 다.
ㅇ 이 지역에 대해 환경부, 지자체, 수자원공사 등이 협조하여 운반급수 및 제한급수를 실시 중이며, 급수여 건 개선*도 진행되고 있습니다.
* (완도) 물 과다소비 사업장 이전 (신안) 광역상수도 연계 (가평·광주) 지방상수도 확충 (삼척·정선) 관정 개발 (인천) 취수원 개발 등
□ 과거 가뭄발생 사례가 있거나 가뭄에 취약한 지역은 생활용수 부족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ㅇ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 중 상습 가뭄이 발생한 도서·산간 7개 시·군에서는 지방상수도 확충을 통해 용 수(4,260톤/일)를 확보하고,
ㅇ 지방상수도가 보급된 지역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, 강변여과수 개발 등 을 통해 용수(111,656톤/일) 확보 중에 있습니다.
□ 아울러, 수원 부족으로 가뭄이 빈발하는 지역에 식수원 개발, 누수율 저감을 위한 노후 상수도 개량*을 추 진하고, 물 수요관리 등을 통해 가뭄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.
* ‘28년까지 118개 시·군 대상, 연간 1.6억톤 물(보령댐 저수용량의 1.4배) 절약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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